"토허제 해제 후 강남 집값 폭등…연일 신고가에도 바카라 대출 디시 뜸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1일 정오, 잠실새내역 6번 출구 대로변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나란히 줄지어 늘어서 있지만 따듯한 봄 햇볕이 무색하게 이중문이 차갑게 잠겨져 있었다. 밖에서 안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듯 창문에는 블라인드가 쳐져 있거나 신문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잠실새내역 6번과 7번 출구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 대장주로 불리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인근 상가 1층 건물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어차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10일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현장 점검을 의식한 듯 불을 꺼놓거나 문을 아예 잠가놨다. 그렇다고 이들이 영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다. 양쪽 문을 모두 잠가놓고 손님이 찾아올 때만 문을 열거나 상가 안쪽 문만 열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

한 공인중개사는 기자를 보자마자 “토허제(토지바카라 대출 디시허가구역 제도) 해제 때문에 몇 달째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언론에선 계속 가격 오른다고 한다”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국토교통부 실바카라 대출 디시가 신고시스템에는 연일 아파트 가격이 신고가를 찍고 있지만 바카라 대출 디시가 활발하지는 않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얘기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점프하는 바카라 대출 디시…시세인가, 아닌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아파트 이상바카라 대출 디시를 점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토지바카라 대출 디시허가구역 제도(토허제) 해제 전후로 서울 강남권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월 14일 토허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지난달 13일 실제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해제했다. 토허제 해제 검토 소식이 전해진 1월부터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더니 한 두 달 새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곳이 많아졌다. 기준금리까지 인하되자 강남3구를 중심으로 가격 급등세가 집중되고 있다.

11일 잠실 엘스 아파트 근방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블라인드가 쳐져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16㎡ 규모는 2월 17일 80억원에 바카라 대출 디시돼 2주일 전인 5일, 71억원 대비 무려 9억원이나 올랐다. 래미안원베일리 가격은 작년 말부터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 133㎡ (52평) 아파트가 작년 8월 72억 5000만원에서 12월 26일 106억원에 바카라 대출 디시됐다. 불과 넉 달 만에 33억 5000만원 급등한 것이다. 그 뒤 호가가 106억원까지 뛰긴 했지만 여전히 85억원, 98억원에도 호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갑자기 폭등한 것이다. 이런 기세가 토허제 해제 이후 다른 규모의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개포우성2차 아파트 127㎡는 2월 15일 50억 5000만원에 바카라 대출 디시됐다. 이는 한 달 전, 1월 10일 42억 7000만원보다 7억 8000만원 급등한 것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84㎡ 아파트는 2월 25일 22억원에 바카라 대출 디시됐으나 26일엔 30억원에 바카라 대출 디시됐다. 잠실 주공5단지는 토허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82㎡ 아파트가 작년 말 27억 6100만원에서 1월 13일 34억 7500만원으로 한 달 만에 7억 넘게 뛰었다. 단기간에 가격 급등락이 활발해 시세를 종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29㎡(52평)는 작년 11월 79억 8000만원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가 작년 말 70억원으로 떨어지더니 지난달 77억원으로 다시 올랐다.

잠실 리센츠 아파트 1층 상가 내부에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줄지어 있다.(사진=최정희 이데일리 기자)

◇ “고가 계약·신고 후 바카라 대출 디시 해제 횡행 vs 우리 잘못 아냐”

국토부와 서울시는 고가의 이상바카라 대출 디시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현장 점검하거나 불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허제 해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단지들이나 호가가 높아지는 곳 위주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라며 “실바카라 대출 디시가 신고시스템은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집값 띄우기가 횡행하지만 이는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제재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비밀 단톡방이나 커뮤니티 등에서 이러한 허위 신고 바카라 대출 디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서울시 민생사법 경찰국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중개업자는 “집값 올리는 재주가 있으면 여기에 앉아 있지 않는다”며 “바카라 대출 디시 해제하자마자 집값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이 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냐. 정부가 올려놓고 왜 우리를 단속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