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대 변화 고려한 맞춤형 자영업 대책 필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노희준 기자] “내 얘기를 하려고 하니 눈물이 다 나려고 해…”

고령의 나홀로 사장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 만난 60대의 한 상인은 기자와 얘기를 나누면서 눈물을 흘렸다. 30여년간 장사를 했지만 최근 이어진 고물가·경기침체로 지금은 월세도 감당하기 어려워 가게를 내놨다고 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가게마저 나가지 않고 남편이 배달일을 하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국내 자영업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늙어가면서 60대 이상의 종업원 없는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의 나홀로 사장은 올해 8월 현재 181만여명으로 2013년 8월보다 36.5%나 늘었다. 이미 나홀로 사장 중에 60대 이상은 10명 중 4명꼴이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국내 상황을 고려하면 나홀로 사장은 더 빨리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해에는 폐업률이 30%를 넘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은 매번 금융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문제지 근본적인 자영업자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상가 임대료, 인건비, 소비심리 회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민생대책을 논의한다. 자영업자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상황에서 이번에 나오는 대책은 재탕, 삼탕의 자영업자 대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고령의 나홀로 사장, 청년 자영업자 등 시대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자영업자 대책이 절실하다.

당정협의를 통해 다음달 발표하는 자영업자 대책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면 자영업 폐업률 증가와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