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깎인 연가보상비로 퇴직연금도 줄어든 군인…法 &카지노 칩;위법&카지노 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연가보상비가 깎이면서 퇴직연금도 줄어든 카지노 칩에게 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퇴직연금액 결정할 때 산정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퇴역한 카지노 칩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1989년부터 2021년까지 카지노 칩으로 복무하다 퇴역했다. 퇴직금은 받은 A씨는 퇴직금에서 연가보상비가 빠져 있단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을 위해 A씨를 포함한 카지노 칩들의 2020년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퇴금연금도 줄어든 것이다. A씨는 카지노 칩재해보상여금 재심위원회에 급여취소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5월~2022년 4월 사이 전역한 카지노 칩들이 달리 취급받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퇴역연금 산정에 연가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게 됐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헌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심은 “카지노 칩를 퇴역연금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는 국가 재정 능력 및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다”며 “이를 완전히 공평하게 한다는 것은 산정 방식, 입법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거의 불가능”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산정방식에 문제가 있단 점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과 같이 “퇴직연금을 산정할 때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이 아닌 ‘카지노 칩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카지노 칩연금법 시행령이 지난 2022년 개정되면서 평균보수월액 산정과 관련해 ‘카지노 칩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으로 변경됐지만, 이 사건 처분 이후 사정이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