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도박 이용규모 ↑…금감원, 소비자 권리 안내사항 배포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00포인트’ ‘00머니’ ‘00캐시’ 등 바카라 도박 서비스 이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권리 보장 방법을 명시한 안내사항을 26일 배포했다.

바카라 도박이란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으로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 후 가맹점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다.

바카라 도박 서비스 이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이용 금액은 1조 1520억원에 달해 2022년 상반기 대비 43.7%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선불충전금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 방법을 명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됨에 따라 이날 바카라 도박 이용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공지했다.

먼저 금감원은 바카라 도박의 전액 환급사유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단순변심 등으로 선불충전금 잔액 환급을 청구할 경우, 선불업자는 약관 등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차감해 환급하므로 전액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 제공이 곤란해 바카라 도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바카라 도박의 결함으로 가맹점의 재화·용역 제공이 불가한 경우 △바카라 도박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선불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바카라 도박 구매 후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7일 이내 취소하는 경우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할 수 있다.

금감원은 올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가맹점이 줄어들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해지는 경우 바카라 도박충전금 잔액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바카라 도박업자 홈페이지의 안내사항을 확인하라고 했다.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바카라 도박업자는 축소·변경일 7일 전에 바카라 도박충전금 잔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환급에 관한 사항은 축소·변경일로부터 30일 이상 바카라 도박업자의 홈페이지에 계속 게시된다.

세번째로 이용자는 바카라 도박업자가 개정 1개월 전 미리 통지하는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이용자는 약관 시행예정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중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약관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끝으로 바카라 도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구매·충전 후 5년 내(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면 약관내용에 따라 선불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기간(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유효기간 경과 후 환급 및 안내에 관한 사항은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