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영장 기각’ 은폐 의혹, 바카라 꽁 머니 즉각 사퇴하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바카라 꽁 머니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바카라 꽁 머니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수사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상범·주진우·장동혁·송석준·곽규택 등 국회 법사위원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바카라 꽁 머니가 위법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기록을 통해 바카라 꽁 머니가 위법 하게 수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며 “바카라 꽁 머니가 2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모두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수색·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바카라 꽁 머니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원이 기각 사유가 보완되었는지 확인 판단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카라 꽁 머니가 바카라 꽁 머니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며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의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한 바카라 꽁 머니을 청구하고 위법한 바카라 꽁 머니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했다.

이들은 “바카라 꽁 머니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바카라 꽁 머니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백히 규명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우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질의응답에서 ‘바카라 꽁 머니가 윤 대통령에 대해 통신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윤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를 다 마치고 검찰에 수사기록을 인계할 때 종이 한 장 빠지지 않고 모든 기록을 인계한 게 맞느냐고 물었는데 그 부분에 답이 없다”면서 “내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반드시 바카라 꽁 머니이 출석하고, 질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에 기각된 바카라 꽁 머니을 포함한 수사 기록 전부를 인계하지 했다면 ‘공용서류 은닉죄’가 성립하고, 바카라 꽁 머니이 기각된 사실을 감추고 다른 법원에 같은 바카라 꽁 머니을 청구했다면 법관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