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무기 중단한 美에 충격받은 日…"남의 일 아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월 7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장에 도착했다. (사진=AFP)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이 사설 바카라이나에게 광물협정 수락에 대한 압박으로 군사지원을 중단한 것을 보고 일본이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4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사설 바카라이나의 균열이 심해지면서 일본 정부는 미국 외교자세의 ‘불확실성’을 불안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해지면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이 동맹의 틈을 파고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이와야 히로시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설 바카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한 질문에 “유동적인 상황이므로 말씀을 삼가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설 바카라이나에서의 공정한 영속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자가 발맞춰 노력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가늠했다.

이와야 외무상의 발언은 정론적인 수준에서 끝났지만 닛케이는 익명의 각료 발언을 이용해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너무 심하다. 아시아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든 일이다”라고 말해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사설 바카라이나 침략을 동아시아 상황과 동일시하며 “사설 바카라이나는 내일의 동아시아일지도 모른다”고 국제사회에서 주장해왔다. 러시아가 사설 바카라이나를 침략했듯, 중국 역시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와 북방영토(러시아명 : 쿠릴열도)를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다는 점도 일본으로서는 근심거리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의 삼각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닛케이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주요7개국(G7)이라는 오랜 외교·안보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네하라 노부카츠 전 관방부장관보는 “일본이 사설 바카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이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피해를 입는 사안이라면 철저히 대응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시점에서 한발 물러서는 경향이 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를 간파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미국을 자극하는 상황을 피하고 자체 국방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민당 국방 관련 의원은 “내일은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사설 바카라이나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자국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방위비를 대폭 늘리고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을 타격하는 ‘반격능력’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전투능력’ 확보 등에서 과제를 안고 잇다고 지적했다. 자위대의 탄약 예산을 증가하는 추세지만, 남서제도(일본 주요 섬 중 규슈 남쪽에서 대만 북쪽까지 이어지는 섬)에서 유사 시를 가정한 2022년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약 2개월 정도면 ‘탄약 부족’ 상태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방위 장비의 미국 의존도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가네하라 전 관방부장관보는 중국에 대한 억지는 “일본의 방위력과 미국의 막대한 군사력이 결합돼야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