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뒤통수…일본 '콕' 집어 "쌀 라이브 바카라 700%, 미친 것"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쌀 라이브 바카라 700%’ 발언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인용한 데이터가 매우 오래된 자료인 데다, 수입 구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도표를 통해 미국산 특정 수출품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본, 캐나다, 멕시코의 고율 라이브 바카라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무역 상대국이 수입품에 고율 라이브 바카라를 부과한 사례를 소개하며 대표 품목으로 일본의 쌀을 지목하고 “라이브 바카라가 무려 700%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도표까지 사용해 일본의 고율 라이브 바카라를 지적했으며, 도표엔 쌀 외에도 미국산 쇠고기와 유제품에 대한 라이브 바카라율도 함께 표기됐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일본의 700% 라이브 바카라는 미쳤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터뷰를 진행한 제시 워터스 앵커는 “그 나라(일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이) 승리한 데다,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두고 있다”며 맞장구쳤다.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산 쌀에 700%에 달하는 라이브 바카라율을 적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닛케이는 레빗 대변인과 나바로 고문이 인용한 수치는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일본은 최저 수입량인 77만톤까지는 무라이브 바카라로 미국산 쌀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물량에 대해서만 778%의 라이브 바카라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브 바카라율 778%는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당시의 국제 시세를 반영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오래된 데이터라는 것이다.

닛케이는 “미국산 쌀에 부과되는 라이브 바카라율은 국제 시세에 따라 다르게 산출된다. 2013년 실질 라이브 바카라율을 280%로 수정한 바 있으며, 최근 시세를 반영하면 40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무라이브 바카라 수입 범위를 확대하면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미국 내 쌀 생산량이 최대 12만톤 증가할 것”이라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각국 정부의 개입은 미국의 생산자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이에 공화당 소속 제이슨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일 비판 성명을 내고 “외국 정부의 불공평한 보조금과 무역장벽이 미국산 쌀을 수출할 기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미국의 쌀 수출 확대를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닛케이는 “미국은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했을 때부터 일본에 라이브 바카라 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백악관이 당당하게 일본의 쌀 라이브 바카라를 언급한 것은 미 의회와 연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어 “미국의 시장 개방 압력이 다시 높아지면 일본 정부는 수출을 확대하려는 미국과 수입을 축소하려는 국내 농가 사이에서 어려운 조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일본의 고율 라이브 바카라 논란은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이 미국을 직접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라이브 바카라 면제를 요청한 직후에 나온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동맹국인 일본의 뒤통수를 때렸다”는 평가가 나온다.